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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환경 향상 및 학생 인증 스마트카드 도입과 대학생 공공교통요금 할인카드 시행
▶제안이유
◇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은 10%에 불과, 90%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등에 의존하고, 여성 노동자는 증가.
◇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및 교통카드 겸용 스마트카드 도입.
◇ 대학생에게도 공공교통요금 할인제를 도입하여 학비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목표 : 유아의 보육환경 향상 및 여성들에게 편안한 사회 활동 환경제공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인증카드 발급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 부여와 대학생 및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이행절차 : 안건별 시행지침 마련 후 임기중 단계적 시행
▷이행방법 :
1.민간 개인 보육시설 약2,300개소 지원확대로 준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
2.학생인증 스마트카드는 민관공동사업 추진
3.대학생 공공교통요금 할인카드는 조례계정 후 시행
▷재원조달
- 기존 복지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및 전시사업 축소, 사업 우선순위 조정 편성.
2.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20만개 창출
▶제안이유
◇ 2009년 서울의 실업률은 2008년에 비해 4.2% 상승하였고 이는 전국의 3.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주요 OECD국가 중 한국의 15~34세의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임. 또한, OECD 평균 고용률은 66.5%지만 서울시는 57.9%에 불과 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증가, 노동연구원 발표에(06.1) 의하면 전국적으로 90만개 부족
▷목표 : 4년간 서울시에 20만개 일자리 창출
▷이행절차 :
1단계 -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센터 운영기구 설치
3단계 - 본격운영
▷이행방법 :
1.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 100인 이상기업 청년실업 5% 의무고용제 실행
2.사회공공서비스 연계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방과 후 학교 교사, 노인 도우미, 생태계 환경보건 감시, 아동보육센터 교사,생활체육 시설 내 체육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도서관 사서관리 등
▷재원조달
-기존 일자리 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축소 및 우선순위 조정 편성.
- 공공서비스 임금은 지자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적용하되, 시간제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
3. 서울 랜드마크 “한강순환 모노레일” 건설
▶제안이유
◇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3월 관광수지 적자가 846백만$임.
◇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할 만한 랜드마크가 부족 함.
▷목표 :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구축 및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민간업체 타진 및 이벤트 통합 조정
3단계 - 사업 시행
▷이행방법 :
1.모노레일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개. 한강변을 따라 당산역에서 출발 13개 한강변 역을 순환하는 관광 및 실용형 모노레일(9개의 환승역과 연결) 건설
2.한강다리를 신축 할 필요가 없이 기존 다리 교각을 보강 활용
▷재원조달
- 민자유치 건설
4. 서울 5대 권역 특구지정 개발(동북,동남,중앙,서북,서남)
▶제안이유
◇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화로 단핵도시구조에서 현재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를 갖고 있고, 핵의 중심지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적절한 기능분담 및 보완관계가 필요.
▷목표 : 지역 중심지별 기능을 특화하여 국제적 거점, 기능적 거점 등 거점개발을 통한 미래 지향적 공간을 육성하고,수도권 성장 거점도시를 상호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연결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중심지 선정 특구지정 및 민간업체 연계 협의
3단계 - 사업 시행
▷이행방법 :
1.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연결, 용적률 인센티브,특구지정 등 정책지원
2.중심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역세권 중심으로 중심지 지정
3.수도권과 연계한 다핵연계형 광역공간구조를 구축하여 수도권으로 유입통행을 흡수하는 중심지로 육성
▷재원조달
- 특구지정 및 민자 사업으로 추진.
5. 택시 준공영제 시행
▶제안이유
◇ 택시의 공공성 및 사회성 확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간 불균형 해소 및 택시 가동률 증대와 기사들의 안정적 수입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 버스 공영제 실시 후 버스회사들 흑자전환 효과 발생
◇ 버스기사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상대적 빈곤감 형성
▷목표 : 공공교통수단으로 택시 역할의 활성화 및 택시기사들의 복지 및 서비스 향상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공청회 실시 및 조례개정
3단계 - 단계적 사업 시행
▷이행방법 :
·준공영제를 희망하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1차년도 20개 업체를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재원조달
- 기존 지원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및 전시형 사업 축소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편성.
6.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막연한 목표만 제시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딱히 별다른 정책없는 한명숙 후보보단, 훨씬 낫다.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 정책적으로도 밸런스가 맞을 뿐더러, 특히나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과 같은 공약은 내가 알기로는 기성 정치인 중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다.
TV 토론회를 통해 얼굴과 정책을 대중에게 알린다면 꽤 호응이 있을 듯 한데, 역시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한다. 5%만 얻어도 대단히 의미있는 득표율이 될 것이리라.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0%대 지지율인데, 막상 개표함 열어보면 아무리 못나와도 1~2% 대는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솔직히 1~2%라고 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투표율 40% 후반대만 돼도 서울시 유권자 수가 400만명이다. 400만명의 1%만 4만명, 2%면 8만명. 보통 총선 때 서울시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4만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것을 비춰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세훈이 당선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지만, 석종현 후보에게 '의미있는' 득표율을 쥐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석종현 후보에게 있어선, 사표(死票)가 아니라 사표(謝票)가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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