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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헤이세이 11년(1999년), 5월 26일 법률 제 52호


<목적>

제 1조 : 이 법률은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 및 성적 학대가 아동의 권리를 현저히 침해하는 것의 중대성에 비추어, 아동의 권리 옹호에 관한 국제적 동향에 입각해,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련된 행위 등을 처벌하는 것과 더불어, 이들 행위 등에 의해 심신에 유해한 영향을 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한 조치 등을 확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를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의>

제 2조
1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이란, 18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

2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매춘'이란, 다음 각 호에 쓰여진 자에 대해, 대상을 공여(제공-역주)하거나 또는 그 공여를 약속을 하여, 당해 아동에 대해 성교 등 [성교 혹은 성교유사행위을 하거나, 또는 자신의 성적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의 성기 등(성기, 항문 또는 젖꼭지를 말한다. 이하 같음)을 만지거나, 또는 아동에게 자신의 성기 등을 만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 을 하는 것을 말한다.

- 1. 아동
- 2. 아동에 대한 성교 등의 주선을 한 자
- 3. 아동의 보호자(친권을 행사하는 자, 미성년 후견인 ,기타 아동을 실제로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음), 또는 아동을 그 지배하에 두고 있는 자

3항 : 이 법률에 있어서의 '아동포르노'란, 사진, 전자적기록(전자적방식, 전기적방식 기타 사람의 지각에 의해서는 인식되는 것이 불가능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기록으로,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처리 용도로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음)과 관련된 기록매체, 그 밖의 것으로, 다음 각 호에 쓰여진 아동의 자태를 시각적으로 인식 가능한 방법에 의해 묘사한 것을 말한다.

- 1. 아동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또는 아동에 대한 성교, 또는 성교유사행위에 관련된 아동의 자태
- 2. 타인이 아동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 또는 아동이 타인의 성기 등을 만지는 행위와 관련된 아동의 자태로성욕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는 자극케하는 것
- 3. 의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걸치지 않은 아동의 자태로 성욕을 불러 일으키거나 또는 자극케하는 것

<적용 상의 주의>

제 3조 : 이 법률의 적용에 대해서는, 국민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아동매춘>

제 4조 : 아동매춘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매춘주선>

제 5조
1항 : 아동매춘을 주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둘을 병과한다.

2항 : 아동매춘 주선을 업으로 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매춘권유>
제 6조
1항 : 아동매춘을 주선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또는 둘을 병과한다.

2항 : 전항의 목적으로, 타인에게 아동매춘을 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업으로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및 천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포르노 제공 등>
제 7조
1항 : 아동포르노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제 2조 제 3항 각 호에 쓰여진 아동의 자태를 시각에 의해 인식할 수 있도록 묘사한 정보를 기록한 전자적기록 및 그 밖의 기록을 제공한 자도 마찬가지다.

2항 : 전항에 쓰여진 행위의 목적으로, 아동포르노를 제작, 소지, 운반, 본국에 수입, 또는 본국으로부터 수출한 자도, 동항과 마찬가지로 한다.

(하략)


원문 : 総務省法令データ提供システム(클릭)
무단으로 베껴가지 마세요. 화냄니다.

갑자기, 아동포르노법이 너무나 번역하고 싶었다. 오늘 인터넷 웹하드사이트 운영자인지 관계잔지 하는 사람들이 아동포르노를 웹상에 보관했다는 이유로 잡혀들어간 걸 보고, 일본 법규는 어떠한지 궁금하기도 했고.

한마디로, 죤내 쎄다... 유럽이나 미국에 비하면 턱없이 낫다고 할 사람도 분명 있을텐데, 내 생각은 다르다. 공창제 도입 논란과 같은 맥락인데, 어차피 아동을 성적으로 기호하는 수요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라질 수 없는 일종의 지하경제와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야 음지에서 자꾸 문제를 키우지 말고 양지로 일정 부분 옮겨와야 할 필요성이 있다. 아동에 대한 성적 기호자, 즉 쇼타나 로리타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방법이 전혀 없다. AV와 GV를 통해 성관계 없이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일반인들과 달리, 쇼타나 로리타의 경우 정상적으로 성욕을 해소할 출구가 없으니, 자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횡행할 수밖에. 아동을 대상으로 한 비디오의 경우 노출 수위나 애무 수위에 명확한 제한을 두고 합법적인 틀 내에서 관리한다면, 사회적 측면에서도 유익할 것 같은데, 입법자들이야 뇌가 딱딱한 사람들이니..

여튼, 아동포르노법을 번역하다가, 뒤에 계속 처벌조항이길래, 귀찮아서 하다 말았는데, 나중에 마무리 지어야겠다.

도쿄의 하늘엔 별이 없다고
네가 보낸 편지에는 그렇게 쓰여있지만
여기는 여전히 말이야 조금도 변함이 없어
이 무렵이면 으레 축제 준비지

역 앞 상점가의 사사카자리(대나무 장식)
네가 기억하고 있는 풍경이야
아이들은 들떠서 뛰어다니고 있어
그 시절과 변함없이 말이야

타나바타 축제가 다가오는 밤에는
나란히 걸었던게 생각나
기억하고 있을까 둘이서 바라봤던
별이 가득한 하늘로 날 만나러 와

개구리가 우는, 수레바퀴 자국난 길을 따라
조릿대를 꺾으러 갔었는데, 기억나니?
넌 언제나 파란색 탄자쿠(소원을 적은 종이)를
골랐던거 기억나니?

타나바타 축제가 다가오는 밤에는
나란히 걸었던게 생각나
기억하고 있으려나 둘이서 바라봤던
별이 가득한 하늘로 날 만나러 와

너무 열심히 하는 너지만 말이야
가끔씩은 쉬어가는게 어떨까
옛날 탄자쿠에 썼던 '소원'을
함께 추억해보자

타나바타 축제가 다가오는 밤에는
나란히 걸었던게 생각나
기억하고 있을까 둘이서 바라봤던
별이 가득한 하늘로 날 만나러 와

별이 가득한 하늘로 날 만나러 와
별이 가득한 하늘로 날 만나러 와

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2009년 8월 8일에 결성된 일본의 정당이다.


역사

자유민주당을 2009년 1월 13일에 탈당한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정치단체 '국민운동체 일본의 여명'을 전신으로 중의원 해산 후인 8월 8일에 결성해, 8월 10일에 총무성에 정당결성을 신고하여 수리됐다. 아직도 '일본의 여명'은 후원 조직으로 존속하고 있다.

동당에는 무소속으로 활동해 온 에다 켄지(江田憲司) 등 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와타나베는 기자회견에서 '관료에 의존하는 자민당, 노조에 의존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모두의 당이다'라고 호소하며, 정계개편의 움직임을 내다보고 당을 창당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 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13명 공천에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국가공무원 10만명 삭감 등의 공무원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발표했다. 비례블록(광역 비례대표-역주)에서는 토후쿠, 북간토, 도쿄, 남간토, 토우카이, 킨키, 큐슈 등 7개 블록에 후보자를 냈다(홋카이도, 호쿠리쿠신에츠,  츄고쿠, 시코쿠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 결과 5명이 당선되어, 정당요건을 충족시켰다. 비례구에서는 7개 블록의 득표수 만으로, 11개 블록 전체에 후보를 낸 사회민주당에 육박하는 득표수를 획득했고, 남간토, 북간토 블록에서는 일본공산당을 상회하는 득표를 올렸다. 킨키 블록과 토우카이 블록에서는 비례 단독후보였다면 각 블록 1석으로 도합 2석을 획득했겠지만, 소선거구와의 중복 입후보자의 득표율이 공탁금 몰수점에 못 미쳐, 하위의 비례 단독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격이 있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2석은 타당에게 배분되었다.

2009년 9월 16일 제 172회 국회에서 실시된 수상지명 투표에서는 당론으로 하토야마 유키오에게 투표했다. 9월 17일에 민주당이 수뢰죄로 실형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를 외무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인사안을 발표했을 때, 외무위원장 선출에 대해 의장 일임의 동의에 반대했다.

11월 8일의 카츠시카구의원 선거에서 1석을 획득했고, 12월 1일에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참의원의 카와다 류헤이(川田龍平) 의원이 입당했다(참의원 내에서 그밖에 회파를 구성한 의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처럼 '각 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원내회파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역주)'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0년 마치다시의원 선거(도쿄도-역주)에서는 무소속 추천 1명을 포함한 2석을 획득했다.

2010년 5월 30일 치뤄진 아이치현 오오하루읍장 선거에서, 모두의 당이 단독 추천한 이와모토 요시히로(岩本好広)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첫당선 되었다. 모두의 당이 단독 추천한 후보가 시.읍.면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당선언 (발췌)

지금 국민들은 '자민당에게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불안하다', 이것은, 그렇게 돈을 뿌려서 이 나라의 장래는 괜찮은 건가, 공무원 노조 의존으로 공무원 감축이나 급여 삭감은 등 행정개혁 관련의 매니페스토가 정말로 실현가능한 건가, 자민당 이상으로 당내 분란이 심한데 관료주도의 정치를 바꿀 수는 있는 건가, 외교와 안보 정책은 일원화가 가능한 건가 등등 염려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불안이나 염려를 가진 유권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민당이 이러저러니, 민주당이 이러저러니,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치 그 자체'를 변화시켜 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특정한 업계나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 한명 한명에게 뿌리를 내린 정당, '모두의 당'을 결성하기로 했다.


정책

기본 이념은 탈관료, 지역주권, 생활중시.

- 국가공무원 수와 급여 삭감, 낙하산 인사 전면금지,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촉진, 공공사업 민주화에 의한 '탈관료' 및 작은 정부 노선.
- '조건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폐지에 의한 지방으로의 재원이양 및 지역주권형 도주제(현행 47개의 도도부현을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역주)의 도입을 통한 '지역주권'.
-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창출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중시'.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이 제창했던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노선을 정책의 기본으로 해,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촉진, 공공사업의 민주화, 지방분권, 경제의 대외개방, 트리클다운 이론(대기업 성장중시 정책-역주)을 중시하는 등 고이즈미의 '성역없는 구조개혁'과의 공통점도 많지만, 대표인 와타나베가 '고이즈미 개혁은 어중간하다'라고 논하는 등, 보다 더 급진적인 부분도 있다.

아울러, 모두의 당은 개혁클럽(현재 '신당개혁'으로 당명변경-역주)과 마찬가지로, 당론 구속이 없다.


지지조직

와타나베는 '(모두의 당은) 지원단체라고 하는, 조직도 단체도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재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이나 회동을 갖는 등 발언에 모순도 보인다.

• 일반지지자

닛케이 라디오가 실시한 개인투자자 대상의 인터넷 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이 50%로 1위였다. 와타나베는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선행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듯 하다.'라고 평했다.


소속 국회의원

• 중의원 의원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 - 토치기현 3구
에다 켄지 (江田憲司) - 카나가와현 8구
야마우치 코이치 (山内康一) - 비례 북간토 블럭
가키자와 미토 (柿沢未途) - 비례 도쿄 블럭
오사오 케이치로 (浅尾慶一郎) - 비례 남간토 블럭

• 참의원 의원

카와다 류헤이(川田龍平) - 도쿄 선거구


집행부

대표 : 와타나베 요시미
간사장 : 에다 켄지
정조회장 : 오사오 케이치로
국회대책위원장 : 야마우치 코이치


역대 모두의 당 대표일람

1代 : 와타나베 요시미 (현) - 2009년 8월 8일~


당세의 추이

• 중의원

창당시 : 4명 (공식적으로는 0. 하기 참조)
제 45회 총선 : 당선자 5명/입후보자 15명

• 참의원

창당시 : 1명 (총선 공시에 따라 0명. 하기 참조)

- 모두의 당 창당 시점은 중의원 해산 후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창당시 소속된 중의원 의원의 수는 0이다. 여기에서는 총선거 입후보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한 참의원 의원 1명(오사오 케이치로-역주)을 포함해 해산 당시에 의원 신분으로 창당에 참가한 인원을 의석수로 했다.


정당교부금

창당시, 제 45회 총선거 결과, 정당조성법에 의거한 정당요건을 국회의원 5명 이상-비례구에서의 득표율 2%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 2009년 10월 20일에 8월 31일 분부터의 정당교부금이 지급되었다.

2009년 : 1.1억엔
2010년 : 3.6억엔


원문 : 일본어판 위키백과 (全文 번역)

2010년 5월 4일 05:01 첫작성.
2010년 6월 10일 01:45 내용 갱신.

• 취미는 농구와 축구.
• '고쿠센'에서 함께 출연했던 오치아이 모토키(落合扶樹)와 사이가 좋다.
• 이사카 코타로(伊坂幸太郎)의 '러쉬라이프', '사막'을 좋아한다.
• '키사라즈 캣츠아이'를 보고 배우를 지망하게 되었다. ;;;;;;;;;;;;;;;;;;;;
• 일부 팬으로부터 '캇쿤(かっくん)'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고 있다.
• 자타가 공히 인정하는 곱슬머리다.
• 블로그가 개성적이어서, 첫 주연을 맡았던 영화 '은색비'의 감독 스즈이 타카유키(鈴井貴之)'에게 '블로그가 이상해'라는 소리를 들었을 정도.

반짝임

이 거리에 당신과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왔었던가, 둘이서
가게들의 이름도, 거리의 구석구석도
이제는 모두 다 친숙해
어째서 당신과 걸을 때면
좁은 길 조차도
즐거워지는 걸까
사랑의 미래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과 함께 나는 살아갈거야

비가 내리는 날엔 하나의 우산으로
안개 낀 거리를 한없이 걸었지
빌딩 위 하늘에 어느새 무지개가
떠있던 그 날
어째서 당신과 함께 있을 때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반짝이는 걸까요
비록 슬픔이 찾아온다해도
당신을 지키며
이 사랑과 함께 나는 살아갈거야

아무 말도 없이 커피 테라스
바라보는 두사람에게 황혼이 깔리고
거리의 불빛이 꿈처럼
어느새 창문에 비쳐져
어째서 당신을 보고 있으면
시간이 흐르는 것을
잊어버리는 걸까
사랑의 모습은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지만
이 사랑과 함께 나는 살아갈거야

 아무 생각없이, 잠자코 앉아서 마구 타자를 두드리고 있는 나를 문득 발견했을 땐, 번역을 완료한 뒤였다..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번역한 거지?"하는 자괴감과 함께, 번역해놓고 이렇게 찜찜한 기분이 드는 건 왜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