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전 경남지사가 후임 총리로 내정됐다. 다음 뉴스댓글에서 왠 찌질이들이 단체로 '어째 하마평도 없냐. 독재정권답네'라고 헛소리를 지껄이기도 했지만, 이미 예견된 결과였다. 김태호가 왜 느닷없이 경남지사 불출마선언을 했겠나. 노빠들은 또 '김두관이 무서워서 미리 피한거다'라고 개드립치고 있지만, 김태호 나왔으면 장담컨대 김두관 떨어졌다.
평소에 정치에 관심도 없는 것들이나 파격이니 뜬금없느니 하지, 이미 작년 말부터해서 올초까지 계속해서 김태호 입각설 흘러나왔고, 불출마 선언한 뒤로는 총리설 알게 모르게 나왔었다. 아니 땐 굴뚝에서 연기 안난다. 특히나 정치권에서는. 나는 당연히 김태호가 차기 총리로 내정될 걸 확신했고, 실제로 다음 뉴스 댓글로도 여러 차례 써놨다. 거기다 오늘자 아침 뉴스에서는 아예 40대 총리가 확실시된다고 떴다. 그러면 100% 김태호 아닌가?
벌써부터 노빠, 유빠들은 단체로 거품물고 욕부터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김태호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본다. '현재 상황으로서는'이다. 어차피 이 정권에 뭘 기대하겠나. 그나마 포스트 정운찬 같은 놈 안썼으니 최선의 선택이라고 할 수밖에.
게다가 계파색도 옅고, 그다지 구닥다리도 아닌데다, 차근차근 정치인 코스 밟아왔으니 나름 사고도 유연하리라 본다. 강재섭, 이재오, 김덕룡 이런 인간들 보다는 100배 낫지 않을까.
뭐, 기대고 뭐고, 이해찬/정운찬처럼 괜히 여기저기 다니면서 문제나 일으키지 말고, 조용조용히 자기 할일이나 하다 나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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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결과가 나쁘다 하더라도, 결과에 이르는 과정이 그럭저럭 괜찮았다면, 다음을 기약해볼 수 있는 노릇이다. 하지만, 결과도 형편없거니와 그 과정마저 참담하다면? 희망을 기대하기란 실로 요원할 것이다.
어제 치러진 재보선에서 민주당은 3:5로 완패했다. 민망한 결과다. 민간인 불법사찰, 리비아 국가원수일가 무단 첩자질, 한나라당 의원의 성희롱 파문, 스폰서 검사 파문, 총리실의 초법적 행태 등등, 이명박 정권의 더러운 이면이 백일 하에 드러난 상황 속에서, 야권으로선 질래야 질 수도 없는 선거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야권성향이 짙었던 인천이 한나라당으로 돌아섰고, 열우당계 텃밭이었던 충주에서는 MB맨 윤진식이 더블스코어로 당선됐다. 세종시 여파로 한나라당의 무덤이라고 여겨졌던 충남의 천안에서는 한나라당 후보가 여유있게 당선됐다. 4대강 전도사, 안하무인 실세 이재오도 20% 차이로 가뿐히 생환했다.
3:5로 완패한 재보선 결과를 놓고 정세균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수용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단일화가 늦어진게 패인이다'라고도 했다.
제정신이라고 볼 수 없다. 민주당, 아니 정세균이 공천한 후보들 면면을 보라. 죄다 일천한 경력의 정치꾼들 뿐이다. 전직 산자부장관 대 국회의원 보좌관출신 전업 정치인. 당신이라면 누구를 찍겠는가? 각종 비리로 인해 총리 자리에서 낙마한 할머니가 아무 연고도 없는 당신의 동네에 출마했다면? 인천하고는 전혀 연고도 없는 서울시의원 출신이 난데없이 인천 선거구에 출마했다면? 당신이 진정으로 냉정한 사람이라면 야당이라고 무턱대고 찍어줄텐가? (인천의 경우 대표적인 정세균의 사천私薦 지역구로 꼽힘)
결과가 형편없다. 과정은 더욱 형편없다. 그렇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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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 전에도 말했다시피 100% 버리는 카드다. 이재오를 당선시켜서 박근혜를 견제하려는 모양인데, 결국엔 자충수다. 어떻게 보면 재보선은 차기 대선을 위한 관문인데, 관문 돌파할 실력도 없어서 이간계를 쓰는 주제에, 공성전에서 승리를 바라는게 가당키나 할까. 정치판에서는 그게 통용되는 술수인 줄은 몰라도, 이미 장상을 공천한 것만으로도 민심은 민주당에 등을 돌렸다. 향후 핵심 유권자가 될 젊은층으로부터는 아예 배척당하고 있다. 어쩌면, 시간이 점점 지날 수록 민노당이 민주당을 대체할 세력으로 급부상할지도 모른다. 참고로 난 민노당, 민주당 다 싫어한다..
내일, 은평乙에서 민주당/민노당/참여당이 단일화를 결정짓는다고 한다. 참 때늦다. 하지만 이것도 더러운 술수의 하나다. 어차피 단일후보는 장상으로 결정된다(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서 1번 '민주당' 하는 순간, 다 1번 찍을테니). 이렇게 되면, 민주당으로서는 이재오와의 맞대결에서 진다해도, '우리는 야권단일화에 참여하는 등 최선을 다했지만, 이재오의 벽이 너무 높았다'며 변명할 거리가 생긴다.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노빠들이 '민주당/진보신당 꼴통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찍었다'며 진보신당과 민주당을 비난했는데, 그때와 꼭같은 말이 이번에는 민주당에서 나올 차례다. 설사 민주당으로서는 은평을에서 진다해도 앞으로도 계속 야권에서 주도권을 쥐게 되는 시나리오다.
천호선.. 다음 뉴스댓글 보면 노빠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천호선으로 단일화하면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간혹 보인다. 아... 뭐지, 얘네들은.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라. 천호선 아는 사람 몇이나 되게. 일반 국민들 눈에는 선진당하고 참여당하고 똑같애. 속칭 매니아당. 별 일 없으면 매 선거마다 최소한 전국구 2석씩은 건져가는 당.
아, 이참에 유시민 얘기 좀 하겠는데, 지난달 지방선거 전에 아마 이 블로그에다도 적어놓은 것 같은데, 김진표로 단일화했으면 이기고도 남았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민주당/진보신당 꼴통 놈들이 김문수를 찍어서 진거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유시민이 그나마 김문수하고 1대 1로 붙었으니까 40% 넘은거지, 유시민 비토층이 얼마나 두꺼운 줄이나 알어? 내 주위 사람들 거의 다가 뼛속까지도 야권성향인데, 유시민 죄다 싫어한다. 건방지니까. 전에 수업들었던 정치학개론 강사가 김 모 의원(야당 대표했던 중진) 비서 출신이었는데, 국회에서 유시민 보면 건방이 하늘을 찔렀었다고 하더라. 동료 의원들한테도 인사도 안하는 건 기본이고, 안하무인이래더래나. 근데 장관 감투 달고 나서는 의원들한테 싹싹하게 잘 했댄다. 국정감사가 있으니까.....;; 참고로, 그 강사 분, 진보성향에 노무현 추종자인데 그런 소리할 정도면 말 다했지.
CBS라디오에서 그저께 고성국 박사가 민주당 5석, 한나라당 3석 가져갈거라고 예측했는데, 고 박사다운 정확한 분석이다. 다만 저기서 오차가 생긴다면, 4대 4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민주당이 공천한 후보들 봐라... 하나같이 "뭥미?" 수준. 민주당 저것들 아주 건방져가지고, 맘 같아선 이번에 된통 당해버려야 되는데. 정세균부터 갈아야지 일이 되지. 정세균 재보선 패배후 정계은퇴하면, 내 평생 민주당만 찍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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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을 재선거, 민주당 장상 전략공천.
장난해? 이 자식들, 선거 한번 이겼다고 대가리가 완전 돌았나.
이재오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서, 원조 위장전입범 장상을 상대로 내보내냐?
도대체 장상이 은평에 무슨 연고가 있는데? 차라리 고연호나 송미화처럼 지역에서 활동했던 인사들 내보내든지, 체급이 안맞는다 싶었으면 윤덕홍이나 이계안을 내보냈어야지, 뭐, 장상?
완전 또라이들이네. 정세균이하고 386 이놈들 다 쓸어내버려야 돼. 한국 정치계를 좀 먹는 암덩어리들.
친이계 똘마니들이 당선되는 한이 있어도,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민주당 절대 안 찍는다. 지방선거 때 줬던 1표가 아깝네. 그것도 니네들 보고 찍은게 아니라 사람보고 찍은 거지만. 앞으로는 박근혜가 민주당으로 나온다고 해도 너희한테는 한 표도 안 줄거다, 저능아들아.
+) 지금 박사모 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장상'은 그냥 버리는 카드. 속칭 꽃놀이패. 박근혜 견제를 위해 이재오를 당선시키려는 술수라는게 요지. 상당히 설득력 있음. 이명박 이중대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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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당(みんなの党)은 2009년 8월 8일에 결성된 일본의 정당이다.
역사
자유민주당을 2009년 1월 13일에 탈당한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가 중심이 되어 발족한 정치단체 '국민운동체 일본의 여명'을 전신으로 중의원 해산 후인 8월 8일에 결성해, 8월 10일에 총무성에 정당결성을 신고하여 수리됐다. 아직도 '일본의 여명'은 후원 조직으로 존속하고 있다.
동당에는 무소속으로 활동해 온 에다 켄지(江田憲司) 등 5명의 전현직 국회의원이 참가했다. 와타나베는 기자회견에서 '관료에 의존하는 자민당, 노조에 의존하는 민주당과는 다르다,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모두의 당이다'라고 호소하며, 정계개편의 움직임을 내다보고 당을 창당하는 것을 분명히 했다.
제 45회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13명 공천에 2명의 후보를 추천했고, 국가공무원 10만명 삭감 등의 공무원제도 개혁을 골자로 한 매니페스토(정권공약)를 발표했다. 비례블록(광역 비례대표-역주)에서는 토후쿠, 북간토, 도쿄, 남간토, 토우카이, 킨키, 큐슈 등 7개 블록에 후보자를 냈다(홋카이도, 호쿠리쿠신에츠, 츄고쿠, 시코쿠에는 후보를 내지 않았다).
선거 결과 5명이 당선되어, 정당요건을 충족시켰다. 비례구에서는 7개 블록의 득표수 만으로, 11개 블록 전체에 후보를 낸 사회민주당에 육박하는 득표수를 획득했고, 남간토, 북간토 블록에서는 일본공산당을 상회하는 득표를 올렸다. 킨키 블록과 토우카이 블록에서는 비례 단독후보였다면 각 블록 1석으로 도합 2석을 획득했겠지만, 소선거구와의 중복 입후보자의 득표율이 공탁금 몰수점에 못 미쳐, 하위의 비례 단독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비례대표 당선자격이 있는 후보가 존재하지 않게 되어, 2석은 타당에게 배분되었다.
2009년 9월 16일 제 172회 국회에서 실시된 수상지명 투표에서는 당론으로 하토야마 유키오에게 투표했다. 9월 17일에 민주당이 수뢰죄로 실형판결을 받고 상고 중인 스즈키 무네오(鈴木宗男)를 외무위원장으로 선출하는 인사안을 발표했을 때, 외무위원장 선출에 대해 의장 일임의 동의에 반대했다.
11월 8일의 카츠시카구의원 선거에서 1석을 획득했고, 12월 1일에 무소속으로 활동하던 참의원의 카와다 류헤이(川田龍平) 의원이 입당했다(참의원 내에서 그밖에 회파를 구성한 의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처럼 '각 파에 속하지 않는 의원(원내회파를 구성하지 못한 의원-역주)'으로 분류되고 있다). 2010년 마치다시의원 선거(도쿄도-역주)에서는 무소속 추천 1명을 포함한 2석을 획득했다.
2010년 5월 30일 치뤄진 아이치현 오오하루읍장 선거에서, 모두의 당이 단독 추천한 이와모토 요시히로(岩本好広)가, 현직 시장을 누르고 첫당선 되었다. 모두의 당이 단독 추천한 후보가 시.읍.면장 선거에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당선언 (발췌)
지금 국민들은 '자민당에게는 불만이 가득하지만, 민주당으로는 불안하다', 이것은, 그렇게 돈을 뿌려서 이 나라의 장래는 괜찮은 건가, 공무원 노조 의존으로 공무원 감축이나 급여 삭감은 등 행정개혁 관련의 매니페스토가 정말로 실현가능한 건가, 자민당 이상으로 당내 분란이 심한데 관료주도의 정치를 바꿀 수는 있는 건가, 외교와 안보 정책은 일원화가 가능한 건가 등등 염려가 끝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들은 이러한 불안이나 염려를 가진 유권자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민당이 이러저러니, 민주당이 이러저러니,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정치 그 자체'를 변화시켜 가고 싶다. 이를 위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들은 특정한 업계나 노동조합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 한명 한명에게 뿌리를 내린 정당, '모두의 당'을 결성하기로 했다.
정책
기본 이념은 탈관료, 지역주권, 생활중시.
- 국가공무원 수와 급여 삭감, 낙하산 인사 전면금지,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촉진, 공공사업 민주화에 의한 '탈관료' 및 작은 정부 노선.
- '조건부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폐지에 의한 지방으로의 재원이양 및 지역주권형 도주제(현행 47개의 도도부현을 10개 정도로 통합하는 광역 행정구역 개편-역주)의 도입을 통한 '지역주권'.
- 경제성장에 의한 고용창출 및 안전망 구축을 통한 '생활중시'.
밀턴 프리드먼,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등이 제창했던 신자유주의와 '작은 정부' 노선을 정책의 기본으로 해, 규제완화에 의한 경쟁촉진, 공공사업의 민주화, 지방분권, 경제의 대외개방, 트리클다운 이론(대기업 성장중시 정책-역주)을 중시하는 등 고이즈미의 '성역없는 구조개혁'과의 공통점도 많지만, 대표인 와타나베가 '고이즈미 개혁은 어중간하다'라고 논하는 등, 보다 더 급진적인 부분도 있다.
아울러, 모두의 당은 개혁클럽(현재 '신당개혁'으로 당명변경-역주)과 마찬가지로, 당론 구속이 없다.
지지조직
와타나베는 '(모두의 당은) 지원단체라고 하는, 조직도 단체도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의 정당'이라고 말하기도 했으나, 재계 등과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이나 회동을 갖는 등 발언에 모순도 보인다.
- 일반지지자
닛케이 라디오가 실시한 개인투자자 대상의 인터넷 조사에서는, 정당지지율이 50%로 1위였다. 와타나베는 '인터넷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가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듯 하다. 반응이 즉각적이기 때문에, 인터넷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숫자가 나온다. '선행지표'로서 가치가 있는 듯 하다.'라고 평했다.
소속 국회의원
- 중의원 의원
와타나베 요시미(渡辺喜美) - 토치기현 3구
에다 켄지 (江田憲司) - 카나가와현 8구
야마우치 코이치 (山内康一) - 비례 북간토 블럭
가키자와 미토 (柿沢未途) - 비례 도쿄 블럭
오사오 케이치로 (浅尾慶一郎) - 비례 남간토 블럭
- 참의원 의원
카와다 류헤이(川田龍平) - 도쿄 선거구
집행부
대표 : 와타나베 요시미
간사장 : 에다 켄지
정조회장 : 오사오 케이치로
국회대책위원장 : 야마우치 코이치
역대 모두의 당 대표일람
1代 : 와타나베 요시미 (현) - 2009년 8월 8일~
당세의 추이
- 중의원
창당시 : 4명 (공식적으로는 0. 하기 참조)
제 45회 총선 : 당선자 5명/입후보자 15명
- 참의원
창당시 : 1명 (총선 공시에 따라 0명. 하기 참조)
- 모두의 당 창당 시점은 중의원 해산 후였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창당시 소속된 중의원 의원의 수는 0이다. 여기에서는 총선거 입후보로 의원직을 자동상실한 참의원 의원 1명(오사오 케이치로-역주)을 포함해 해산 당시에 의원 신분으로 창당에 참가한 인원을 의석수로 했다.
정당교부금
창당시, 제 45회 총선거 결과, 정당조성법에 의거한 정당요건을 국회의원 5명 이상-비례구에서의 득표율 2% 이상을 모두 충족시켜, 2009년 10월 20일에 8월 31일 분부터의 정당교부금이 지급되었다.
2009년 : 1.1억엔
2010년 : 3.6억엔
원문 : 일본어판 위키백과 (全文 번역)
2010년 5월 4일 05:01 첫작성.
2010년 6월 10일 01:45 내용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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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이 꽤 빗나갔다. 여론조사 따위는 믿을 바가 못 되기에, 내 나름대로 15년치 선거 자료 가져다 지역별 투표 성향까지 분석해 가며 예측을 한 것이건만, 결과는 민주당의 압승이었다.
예측이 빗나간 이유는, 예상을 뒤엎은 높은 투표율도 투표율이지만, 내가 유권자들의 견제 심리를 너무 얕봤다는데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유권자들이 이명박정권에 상당히 호의적이라고 오판한게 결정적이었다. 선거결과를 주도하는 30~40대는, 정권의 의도대로 그리 호락호락하게 넘어오지 않았던 것이다.
서울시장, 경기지사 선거결과는, 야권으로서는 뼈아픈 결과다. 야권 기초단체장 후보들의 득표율이 50%를 가뿐히 넘겼음에도, 야권 광역단체장 후보의 득표율이 그에 크게 미치지 못한 것이다. 이는 어찌보면 예견된 결과다. 전에도 이야기했듯, 김진표 전 의원이 경기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면 이번 선거, 이기는 선거였겠지만, 유시민이 출마하면서 졌다. 조목조목 질 수 밖에 없는 이유를 설명하라면 하겠지만, 귀찮으니 '비토층이 두꺼워서 그런다'로 마무리하자. 그래도 한마디 첨언해서 비유하자면, 유시민 지지자들이 박근혜를 바라보는 시선과, 일반 유권자들이 유시민을 바라보는 시선이 거즘 일치한다고 보면 된다.
개표 현황을 지켜보는 내내, 다른 후보 다 떨어져도 김두관 후보만큼은 당선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개표 후반으로 갈수록 표차를 벌리더니 가뿐히 당선됐다. 덕분에, 야권은 '대승'이라는 용어를 맘놓고 사용할 수 있었다.
강원지사야말로 이변이었다.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15년간, 자민련과 한나라당이 독식해 온게 바로 강원지사 자리고, 탄핵 역풍이 한반도를 휩쓸었던 17대 총선에서조차 한나라당이 도내 지역구 의석 8석 중에서 무려 6석을 가져갔던게 바로 강원도였다. 게다가 이계진 후보의 인지도도 높았고, 강원도의 선거 결과를 좌우할 영동 표심은 보수 성향이었다. 이변이었다.
북풍보다 逆북풍이 더 무섭다는 걸, 정권이 깨달아야할텐데, 실로 요원한 일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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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끝내고 왔다. 천천히 가겠다는 엄마랑 할머니 끌고서, 아침 먹자마자.
감회가 남다르다. 4년 전에는, 한나라당이 압승하기를 바랬었는데, 4년이 지난 지금은 한나라당이 망하기를 바라다니.
우리집은 그런 것 같다. 호남이니 영남이니, 개혁이니 보수니 하는 것 따위에 관심없다. 무조건 야당 찍는다.
견제와 균형의 묘미를 아는, 진정한 민주시민이다... '';
나는, 2표는 미래연합, 1표는 무소속, 나머지 5표는 전부 야권으로 몰아줬다.
정말이지, 우리 동네, 사람 너무 없다. 특히, 구청장 후보라고는 한나라당하고 민주당, 단 2명 밖에 없는데,
민주당소속 구청장 후보는 이번이 12년째다. 매번 떨어졌으면서도, 이번에 또 나오다니.
어쩔 수 없이 찍어주기는 했지만서도, 쳇.
야권단일화하기 전에, 제대로 된 정책을 내주기를 간곡히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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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동이 노무현 지지하는 것은 되고, 다른 연예인들이 한나라당 지지하는 것은 안된다?
이런 망발이 어디있나.
김제동이 단지 노무현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방송계에서 퇴출당하자 이명박 정권을 맹비난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연예인들에게 갖은 욕설을 한다.
한마디로, 병신 인증이다.
아래는 한나라당 동해시장 후보 지원유세하는 진미령에 대한 댓글 중 일부에 불과하고,
전부 욕설 일색이다. 댓글 쓴 이들의 다른 댓글들을 보면, 온통 비난이다.
시퍼렇게 멍든여자로 낙인 찍히고 싶나? 진정 그런거얏???
너네가 그렇게 욕하는 수구꼴통들과 너네가 꼭 닮아 있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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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심판론이 제대로 주효하기 위해선, 정권에 대한 강도높은 비판 뿐만 아니라 그를 대체할 대안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한다.
한나라당이 단순히 네거티브 전략으로 노무현 정권을 격침시켰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다.
야당 시절 한나라당의 정권심판론이 60%에 가까운 국민들에게 먹혔던 것은, '경제'라는 프레임을 대안으로 틀어쥐었기 떄문이다.
그 대안이 실현 가능하건 아니건 간에, 중요한 것은 내용이 아니라, 대안이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의 여부다.
이런 면에서, 박근혜 대표는 천부적인 정치인이다.
선거가 코 앞인데,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은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북풍? 핑계다.
제 1야당으로서 대안이 없다. 정책도 없다. 무조건 깐다.
그리고, 까는 것도 효율적으로 까는게 아니라, 멍청하게 깐다. 언제까지 4대강만 붙들고 늘어질 생각인건가.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경제가 중요하다느니, 민주당도 이제는 중도 정당으로 나가야한다느니 하는, 헛소리를 하고 앉았다.
바보들 아냐?
'경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중도'층이면, 한나라당 찍지, 뭣하러 민주당을 찍겠어?
자기네를 '개혁정당'이라고 착각한 것부터가 이미 글러먹은 것이겠지만.
이미 불임이지만서도, 인공수정이라도 해서 수권정당 되고 싶으면, 제대로 된 선거전략가들 들여라.
저딴 것들이 제 1야당이라니 말 다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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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육환경 향상 및 학생 인증 스마트카드 도입과 대학생 공공교통요금 할인카드 시행
▶제안이유
◇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은 10%에 불과, 90%는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 등에 의존하고, 여성 노동자는 증가.
◇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주민등록증 대신 학생증 및 교통카드 겸용 스마트카드 도입.
◇ 대학생에게도 공공교통요금 할인제를 도입하여 학비부담에 따른 경제적 부담 감소
▷목표 : 유아의 보육환경 향상 및 여성들에게 편안한 사회 활동 환경제공과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사회적 인증카드 발급으로 사회인으로서의 정체성 부여와 대학생 및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 감소
▷이행절차 : 안건별 시행지침 마련 후 임기중 단계적 시행
▷이행방법 :
1.민간 개인 보육시설 약2,300개소 지원확대로 준국공립 보육시설 수준으로 향상
2.학생인증 스마트카드는 민관공동사업 추진
3.대학생 공공교통요금 할인카드는 조례계정 후 시행
▷재원조달
- 기존 복지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및 전시사업 축소, 사업 우선순위 조정 편성.
2. 청년, 노인, 장애인 일자리 20만개 창출
▶제안이유
◇ 2009년 서울의 실업률은 2008년에 비해 4.2% 상승하였고 이는 전국의 3.3%에 비해 높은 수준임.
◇ 주요 OECD국가 중 한국의 15~34세의 고용률이 최하위 수준임. 또한, OECD 평균 고용률은 66.5%지만 서울시는 57.9%에 불과 함.
◇사회서비스 분야 일자리 수요증가, 노동연구원 발표에(06.1) 의하면 전국적으로 90만개 부족
▷목표 : 4년간 서울시에 20만개 일자리 창출
▷이행절차 :
1단계 -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원스톱 일자리 서비스센터 운영기구 설치
3단계 - 본격운영
▷이행방법 :
1.청년실업 의무고용제 도입
- 100인 이상기업 청년실업 5% 의무고용제 실행
2.사회공공서비스 연계 노인,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창출
- 방과 후 학교 교사, 노인 도우미, 생태계 환경보건 감시, 아동보육센터 교사,생활체육 시설 내 체육지도사, 청소년 상담사, 도서관 사서관리 등
▷재원조달
-기존 일자리 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축소 및 우선순위 조정 편성.
- 공공서비스 임금은 지자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적용하되, 시간제로 주40시간을 넘지 않도록 운영.
3. 서울 랜드마크 “한강순환 모노레일” 건설
▶제안이유
◇ 한국관광공사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3월 관광수지 적자가 846백만$임.
◇ 외국 관광객들이 서울을 방문할 만한 랜드마크가 부족 함.
▷목표 : 서울을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 구축 및 서울시 관광산업 활성화로 관광수지 개선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민간업체 타진 및 이벤트 통합 조정
3단계 - 사업 시행
▷이행방법 :
1.모노레일은 민자유치 사업으로 전개. 한강변을 따라 당산역에서 출발 13개 한강변 역을 순환하는 관광 및 실용형 모노레일(9개의 환승역과 연결) 건설
2.한강다리를 신축 할 필요가 없이 기존 다리 교각을 보강 활용
▷재원조달
- 민자유치 건설
4. 서울 5대 권역 특구지정 개발(동북,동남,중앙,서북,서남)
▶제안이유
◇ 서울은 급격한 인구증가, 산업화로 단핵도시구조에서 현재 1도심, 5부도심, 11지역 중심, 53지구 중심의 다핵공간구조를 갖고 있고, 핵의 중심지가 여러 개로 분산되어 있어 체계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되는 적절한 기능분담 및 보완관계가 필요.
▷목표 : 지역 중심지별 기능을 특화하여 국제적 거점, 기능적 거점 등 거점개발을 통한 미래 지향적 공간을 육성하고,수도권 성장 거점도시를 상호 연계하는 광역 교통망 연결로 서울의 경쟁력 강화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중심지 선정 특구지정 및 민간업체 연계 협의
3단계 - 사업 시행
▷이행방법 :
1.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광역교통망 연결, 용적률 인센티브,특구지정 등 정책지원
2.중심지 간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대중교통 역세권 중심으로 중심지 지정
3.수도권과 연계한 다핵연계형 광역공간구조를 구축하여 수도권으로 유입통행을 흡수하는 중심지로 육성
▷재원조달
- 특구지정 및 민자 사업으로 추진.
5. 택시 준공영제 시행
▶제안이유
◇ 택시의 공공성 및 사회성 확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일반택시와 개인택시간 불균형 해소 및 택시 가동률 증대와 기사들의 안정적 수입 및 서비스의 질 향상 필요
◇ 버스 공영제 실시 후 버스회사들 흑자전환 효과 발생
◇ 버스기사들에 대한 택시기사들의 상대적 빈곤감 형성
▷목표 : 공공교통수단으로 택시 역할의 활성화 및 택시기사들의 복지 및 서비스 향상
▷이행절차 :
1단계 - 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2단계 - 공청회 실시 및 조례개정
3단계 - 단계적 사업 시행
▷이행방법 :
·준공영제를 희망하는 우수업체를 대상으로 1차년도 20개 업체를 선정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측정하여 단계적으로 확대
▷재원조달
- 기존 지원예산과 불필요한 SOC 사업예산 및 전시형 사업 축소 및 사업 우선순위 조정 편성.
6.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막연한 목표만 제시하는 오세훈 시장이나, 딱히 별다른 정책없는 한명숙 후보보단, 훨씬 낫다. 성장 정책과 복지 정책이 적절히 조화되어 있어 정책적으로도 밸런스가 맞을 뿐더러, 특히나 대학생 교통요금 할인과 같은 공약은 내가 알기로는 기성 정치인 중에서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 상당히 신선한 발상이다.
TV 토론회를 통해 얼굴과 정책을 대중에게 알린다면 꽤 호응이 있을 듯 한데, 역시 소수당의 한계를 절감한다. 5%만 얻어도 대단히 의미있는 득표율이 될 것이리라.
현재 여론조사 상으로는 0%대 지지율인데, 막상 개표함 열어보면 아무리 못나와도 1~2% 대는 나올 것이라 생각된다. 솔직히 1~2%라고 하면 '망했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투표율 40% 후반대만 돼도 서울시 유권자 수가 400만명이다. 400만명의 1%만 4만명, 2%면 8만명. 보통 총선 때 서울시의 경우 1개 선거구에서 4만표 정도를 얻으면 당선되는 것을 비춰볼 때, 결코 적지 않은 숫자다.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오세훈이 당선되는 것은 기정 사실이겠지만, 석종현 후보에게 '의미있는' 득표율을 쥐어주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석종현 후보에게 있어선, 사표(死票)가 아니라 사표(謝票)가 될테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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